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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저가 배정 미끼로 111억원 편취 혐의·73명 검거…30억원 추징보전과 피해 회복의 차이

LV.9 리서치 댓글 0 조회 243 2026.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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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CORD

사건 기록

현재 확인 단계 확인 전
최초 기록 2026.10.21
최근 업데이트 2026.10.21
후속 기록 0건
이 기록은 확인된 후속 수사·기소·재판·판결·추징·환수 등의 진행이 있을 때 계속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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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모주 저가 배정을 미끼로 315명에게 약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금 수억원 압수와 약 30억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확인되지만,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과는 다르다.
핵심 포인트
  • 경찰이 파악한 범행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 무렵까지다.
  • 피해자는 315명, 편취 혐의액은 약 111억원이며 개인별 피해는 최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26년 2월 11일 발표 기준 73명이 검거됐고, 그중 총책 등 22명이 구속 송치됐다.
  • 수억원 상당의 현금 압수와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이 발표됐지만,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금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투자자들이 송금한 돈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약 111억원이다. 피의자들은 실제 상장이 확정된 주식을 내세우고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했으며,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정식 투자 서류처럼 꾸민 보증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6년 2월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같은 공모주 투자사기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3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에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는 두 종류다. 하나는 피해자 315명에게서 편취한 혐의액 약 111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압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재산이다. 조직이 거둔 돈의 규모와 피해자에게 실제 돌아간 돈의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1-공모주 저가 배정 111억원 편취 혐의 73명 검거 사건 대표 다큐멘터리 카드

실제 상장 예정 공모주를 내세운 저가 배정 약속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 무렵까지 공모주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존재하는 증권회사나 투자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권유에 등장한 종목은 실제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였다. 다만 피의자들이 제시한 특별 배정 방식은 허위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대주주 물량'이나 '전환사채(CB) 물량'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상장이 예정된 주식의 정보와 금융회사 명칭이 등장했다고 해서 투자 제안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금융회사 직원 사칭과 허위 저가 배정 약속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다.

피해자 가운데는 공모주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접한 정보에는 실제 공모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특별한 주식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조작된 증거금 확약보증서와 대포계좌로 받은 투자금

피의자들은 투자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대포계좌를 안내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투자회사가 정식으로 발행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보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증서는 실제 공모주 배정을 확인하는 정식 서류가 아니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것처럼 꾸민 문서가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설명됐다.

피의자들은 실제 공모주 상장 시점이 가까워지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 예정 주식을 저렴하게 확보해주겠다는 설명, 투자금 입금, 조작된 보증서 제공, 상장 시점의 연락 두절이 경찰이 파악한 범행 과정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315명으로 집계됐다. 편취 혐의액은 약 111억원이며, 개인별 피해금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7억원에 달했다.

여기서 111억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다. 실제 공모주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해 발생한 거래대금이나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이 아니다. 피의자들의 범행 혐의와 피해 규모를 수사 단계에서 집계한 수치로 구분해야 한다.

111억원은 어디로 흘러갔나…투자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경찰이 밝힌 범행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내는 '투자사기 조직'과 이렇게 받은 돈을 처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이다.

투자사기 조직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공모주 저가 배정을 제안했다. 자금세탁 조직은 대포통장을 제공받아 피해금을 수취하고,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 최초 입금된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계좌를 거친 금액 전체를 특정 조직원의 최종 보유액으로 간주하거나, 자산 형태가 바뀐 금액을 모두 회수 불가능한 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조사에서는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범죄수익을 이용해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물품의 존재와 해당 물품의 압수·몰수·환수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경찰이 발표한 현금 압수와 추징보전 금액을 제외하고 개별 차량이나 명품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별도의 사건별 집행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2-공모주 투자사기 조직·자금세탁 조직과 30억원 추징보전 구조

총책 아래 지사와 영업팀…최대 6억원을 챙긴 조직원

경찰이 파악한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여러 지사 형태의 영업팀을 둔 구조였다. 영업팀 내부에서는 '대표', '본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사용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직책은 범죄조직 내부에서 사용한 명칭이다. 피의자들이 실제 증권회사에서 해당 직책을 맡고 정당한 투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부 조직원들은 편취 금액의 일부를 수당 형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사례 가운데는 조직원 한 명이 약 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6억원은 특정 조직원이 받은 것으로 파악된 수익의 사례다. 전체 피해금 111억원이나 경찰이 추징보전한 약 30억원과는 집계 대상이 다르다. 개별 조직원의 수익을 모든 조직원의 수익으로 확대하거나 전체 조직의 최종 재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수단으로는 가명과 대포폰, 유령 계정, 다중접속 프로그램, 암호화 메신저 등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방식과 조직원, 사무실 등을 바꿔가며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만으로 특정한 피해 증가분을 계산하거나, 어떤 조치가 조직의 활동 기간을 얼마나 늘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된 사실은 조직 내부의 지휘·역할 분담과 경찰이 조사한 연락·운영 수단이다.

전국 피해 사건 약 300건 병합…73명 검거와 22명 구속 송치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건 약 300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건을 묶어 조직의 범행을 조사한 것이다.

이때 약 300건은 병합된 피해 사건의 건수이고, 315명은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의 수다. 두 수치는 의미가 다르므로 같은 피해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2026년 1월 말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73명을 검거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어 2026년 2월 11일 보도에서 이 가운데 2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은 40대 남성 A씨로 보도됐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검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붙잡은 단계이고, 구속 송치는 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다. 구속된 인원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인원은 아니며, 송치 사실만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형량을 확정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압수물 분석을 통한 여죄와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따라서 발표 당시 검거 인원 73명을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의자의 최종 인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는 사실과 실제 추가 검거 또는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한다.

현금 수억원 압수·30억원 추징보전…피해자에게 반환된 돈은?

경찰이 2026년 2월 11일 발표한 재산 관련 조치는 두 가지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고,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다.

현금 압수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재산을 확보한 조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 집행에 대비해 관련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다. 둘 모두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이 발표한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약 111억원: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혐의 금액이다.
  • 수억원 상당: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압수했다고 밝힌 현금 규모다.
  • 약 30억원: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범죄수익 관련 금액이다.
  • 피해자 실제 반환액: 위 세 금액만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환부·배당 또는 피해 회복 내역이 필요하다.

특히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추징해 국가가 징수했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이 추징을 선고했는지,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 실제 집행으로 얼마를 확보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금액이 지급됐는지는 각각 다른 단계다.

압수한 현금 수억원과 추징보전한 약 30억원 사이의 재산 중복 여부도 발표된 숫자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금액을 단순 합산해 전체 확보액으로 제시하거나, 111억원에서 차감해 미회수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의 공모주 투자사기 사건을 피해자 315명, 편취 혐의액 111억원, 검거 인원 73명 등의 식별 정보와 함께 대조해 후속 기소·재판·판결 및 추징·환부·배당 자료를 검색했으나, 동일 사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후속 사법 결과와 피해자 실제 지급액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재판이나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이 0원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아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서 피해 회복의 최종 실적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교차 확인되는 주요 사건 경과는 2026년 2월 경찰의 73명 검거, 22명 구속 송치, 현금 수억원 압수, 약 3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발표다. 이후 피해 회복 규모를 확정하려면 사건별 판결과 실제 집행 내역, 피해자에게 환부되거나 배당된 금액을 추가로 대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실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내세운 허위 배정 약속으로 315명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가 확인된 사례다. 다만 경찰이 범행 조직을 적발하고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손실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끝까지 분리해서 살펴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의 피해자와 편취 혐의액은 얼마나 되나?

경찰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 무렵까지 공모주 저가 배정을 미끼로 피해자 315명에게서 약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피해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은 수사 단계의 집계이며 법원이 최종 확정한 피해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된 약 30억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됐나?

기소 전 추징보전은 관련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 피해자에게 돈을 실제 지급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찰은 현금 수억원 압수와 약 30억원 추징보전을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사건의 피해자별 실제 환부·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거된 73명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확정됐나?

2026년 2월 11일 경찰 발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73명 검거와 그중 22명 구속 송치다. 구속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사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후속 확정판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최종 형량이나 유죄 확정 인원을 단정할 수 없다.

자료 출처

CASE HISTORY

사건 진행 이력

2026.10.21
최초 기록

공모주 저가 배정 미끼로 111억원 편취 혐의·73명 검거…30억원 추징보전과 피해 회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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