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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등 5명 불구속 송치·2631억 추징보전, 경찰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LV.10 리서치 댓글 0 조회 152 2026.1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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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CORD

사건 기록

현재 확인 단계 확인 전
최초 기록 2026.11.17
최근 업데이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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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경찰은 하이브 상장 전 주식 거래와 관련해 방시혁 의장 등 5명의 부당이득을 2,631억 원으로 산정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지만, 이는 유죄나 최종 몰수·추징액 확정과는 다르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9월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경찰은 주식 매각대금에서 사모펀드 출자자 분배금과 인수금융 관련 비용, 거래세·수수료 등을 제외해 부당이득 2,631억 원을 산정했다.
  •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2,631억 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종 추징판결과 구별된다.
  • 경찰과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법적 구성에 이견을 보였으며,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631억 원이라는 금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다. 경찰은 2026년 9월 3일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계산한 부당이득, 법원이 허가한 추징보전 금액,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수 있는 추징액은 서로 다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재산 관련 결정은 범죄수익을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장래의 추징 집행에 대비하는 보전 조치다.

핵심 질문은 2,631억 원이 누구의 어떤 거래에서 산정됐는지, 경찰이 무엇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어디까지 인정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1-방시혁 등 5명 송치 2631억 추징보전 대표 다큐멘터리 카드

방시혁 등 5명 송치, 경찰은 어떤 거래를 문제 삼았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9월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전달된 정보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설명이 달랐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식 매각을 권유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확보한 사모펀드 측이 상장 후 매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을 얻는 공동의 목표 아래 움직였다고 봤다. 반면 방 의장 측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경찰이 구성한 범행 구조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구별해야 한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상장 준비와 기존 주주 대상 설명은 어떻게 달랐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기업공개 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고, 7월부터 상장 준비팀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내부 준비가 진행되던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주들에게 사모펀드 측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권유했다는 것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반면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하이브의 상장 추진 계획과 수익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기존 주주와 사모펀드 출자자 사이에 전달된 상장 관련 정보의 차이다. 경찰은 경영진이 보유한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 숨기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확보한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장 계획에 대한 설명이 어떤 법률상 위반행위를 구성하는지, 피의자들의 공동 가담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사법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사모펀드 지분 인수와 상장 이후 매각은 어떻게 연결됐나

경찰에 따르면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투자자 모집 이후 사모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해당 특수목적법인은 2019년 11월 하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경찰은 사모펀드 측이 2020년 10월과 2021년 5~6월에 걸쳐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회사의 상장 준비,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 사모펀드의 주식 인수, 상장 후 주식 매각을 하나의 혐의 구조로 연결했다.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였지만 공동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식 매입과 매각 사실만으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보의 전달 경위와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 등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다.

이 사건의 수사 내용과 검찰 송치 당시 상황은 아래 보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31억 원은 주식 매각대금 전체가 아닌 경찰 산정 부당이득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경찰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부당이득 2,631억 원이다.

경찰은 상장 이후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대금 전체를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출자자에게 지급된 분배금, 인수금융 상환액 등 금융 관련 비용, 거래세와 수수료 등을 제외해 피의자들의 부당이득을 산정했다.

따라서 2,631억 원은 다음과 같은 금액과 구별된다.

  • 주식 매각대금: 사모펀드 측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받은 거래대금으로, 경찰이 산정한 부당이득과 동일하지 않다.
  • 부당이득 2,631억 원: 경찰이 문제 된 거래에서 피의자들이 취득했다고 판단한 이익의 합계다.
  • 피해액: 기존 주주들이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로, 경찰 산정 부당이득과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
  • 추징보전액 2,631억 원: 경찰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소 전에 보전을 결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631억 원이 방 의장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들과 관련된 부당이득의 합계로 보도된 금액이므로, 개인별 최종 귀속액과 구분해야 한다.

또한 보도된 공제 항목만으로 실제 주식 매각대금과 각종 비용을 독립적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 거래자료와 개인별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부당이득을 임의로 분할해 특정인의 최종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부당이득 산정 구조

법원이 결정한 것은 최종 몰수·추징이 아니라 기소 전 추징보전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당이득 2,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이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판결과는 다르다.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을 집행할 필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래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몰수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가액을 징수하는 제재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 추징보전 결정: 장래 추징 집행에 대비한 재산 보전 조치
  • 몰수·추징 선고: 형사재판에서 법률상 요건과 범위에 따라 내려지는 판단
  • 실제 집행: 확정된 처분 등을 근거로 재산이나 금액을 확보하는 절차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2,631억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는 것은 경찰 신청액 전액이 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현금 2,631억 원을 이미 압수했다거나, 그 금액의 몰수·추징이 확정됐거나, 실제 국고 환수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실제 확보된 재산의 종류·가액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2,631억 원을 설명할 때는 경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이자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한 기준 금액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는 것이 정확하다.

검경의 법리적 이견과 범죄수익 확정까지 남은 판단

방시혁 의장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법적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회사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 숨기고 사모펀드 측과 함께 상장 차익을 취득했다는 혐의 구조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주식을 매입한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안에 가까운지,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2026년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보완수사 이행 문제 등을 들어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반려는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추징보전 결정은 범죄 성립을 확정한 유죄판결이 아니다. 각각 신병 확보와 재산 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에 관한 판단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5년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중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방 의장 등 5명에 대한 불구속 송치와 전직 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한 수사 중지는 구별되는 절차다.

2026년 9월 3일 경찰 발표를 다룬 주요 보도에서 확인되는 금액 관련 조치는 2,63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이다. 이 자료만으로 범죄수익에 관한 최종 판결 금액이나 실제 환수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의 법적 구성과 증거, 경찰이 특정한 부당이득 범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추징 대상 금액이 판단된다면, 그 결과는 경찰의 수사 단계 산정액과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상 결정한 것은 경찰이 제시한 2,631억 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다. 이를 최종 몰수·추징액이나 실제 환수액으로 바꿔 표현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방시혁 의장 등 5명은 언제 검찰에 송치됐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9월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2,631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가?

경찰이 상장 후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대금에서 사모펀드 출자자 분배금, 인수금융 관련 비용, 거래세·수수료 등을 제외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이다. 피해액이나 방 의장 개인의 최종 범죄수익과 동일한 금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 추징보전 결정으로 2,631억 원의 몰수·추징이 확정됐나?

아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2,631억 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는 장래 추징 집행에 대비하는 재산 보전 조치이며, 유죄판결이나 최종 추징액 확정, 실제 환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

CASE HISTORY

사건 진행 이력

2026.11.17
최초 기록

방시혁 등 5명 불구속 송치·2631억 추징보전, 경찰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먹튀판 사건파일에 최초로 기록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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