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공탁금 710억, 4개 배당사건·320억 후속 배당…피해금 반환은 왜 오래 걸렸나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돈은 모두 71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금액이 한 번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공탁금은 4개 배당사건으로 나뉘었고, 먼저 진행된 320억원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뒤에 있던 사건들의 절차도 함께 멈췄다.

이후 첫 배당사건의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되면서 지급이 재개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6년 6월 24일 두 번째 320억원 사건의 배당기일을 열었지만, 여기에서도 일부 배당금에 이의가 제기됐다. 공탁된 범죄수익과 피해자가 실제 출급하는 배당금 사이에는 배당표 확정과 이의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710억원은 4개 배당사건으로 나뉘었다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총 710억원 규모다. 배당사건은 320억원 규모 2건과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 모두 4건이다. 전체 배당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7만4000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따라서 710억원을 이미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피해 회복액으로 볼 수는 없다. 710억원은 4개 사건에 걸쳐 법원의 배당 절차 대상이 된 공탁금 전체 규모다. 개별 사건마다 배당표가 작성되고 이의 여부가 정리돼야 실제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금액이 큰 320억원 사건부터 먼저 진행됐지만 첫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은 한 사건의 지급뿐 아니라 뒤에 남아 있던 배당사건의 진행 시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7년 첫 320억원 배당은 소송으로 멈췄다

첫 320억원 규모 사건에서는 2017년 배당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배당 금액 등을 문제 삼아 배당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상당 금액의 출급이 제한됐고 후속 배당사건도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분쟁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법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9년과 2020년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된 여러 배당이의 사건의 재판 및 방청 일정을 별도로 안내했다.

첫 배당사건을 둘러싼 소송은 2025년 10월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됐다. 이후 변경된 채권자와 배분 금액을 반영해 중단됐던 지급이 다시 진행됐고, 2026년 6월 보도 당시 첫 320억원 사건은 지급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첫 소송이 끝나자 두 번째 320억원 배당이 시작됐다

첫 320억원 사건의 지급이 다시 진행되면서 법원은 다음으로 남은 320억원 사건의 배당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6년 6월 24일 배당기일을 열었고, 이 사건에는 2만2000여명의 채권자가 관련돼 있었다.

이날 법원은 채권자 명부와 배당금액이 적힌 배당표 일부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체 320억원이 이날 곧바로 지급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배당금에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배당기일이 열렸다는 사실과 320억원 전체가 피해자에게 지급됐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남게 됐다.

왜 공탁금이 있는데도 반환까지 오래 걸렸나

확인된 자료에서 직접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이의와 그에 따른 소송이다. 첫 320억원 사건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권자 자격과 배당 금액 등을 다투면서 지급 절차가 중단됐고, 후속 배당사건들도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2020년에도 조희팔 사건의 배당이의 재판 일정을 공지했고, 첫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된 시점은 2025년 10월이었다.

결국 법원에 돈이 공탁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피해자의 수령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배당할지를 놓고 이의가 제기됐고, 그 분쟁이 해결된 뒤에야 중단됐던 지급과 다음 사건의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두 번째 배당기일에서도 다시 이의가 제기됐다

2026년 6월 24일 열린 두 번째 320억원 사건의 배당기일에서도 일부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배당표 일부를 확정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뉴시스 역시 이날 배당이의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따라서 두 번째 320억원 사건도 배당기일 개최 자체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진행 상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억원과 20억원 규모의 다른 두 배당사건도 남아 있었다. 2026년 6월 보도 당시 법원은 선행 배당사건을 진행한 뒤 이들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710억원 전체 반환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조희팔 사건의 공탁금 배당 상황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숫자는 710억원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이미 받은 금액이나 최종 환수 완료액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돼 4개 배당사건의 대상이 된 전체 규모다.

첫 320억원 사건은 장기간의 배당이의 소송 뒤 지급이 재개돼 2026년 6월 기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번째 320억원 사건은 같은 달 24일 배당기일이 열렸지만 일부 금액에 이의가 제기됐다. 50억원과 20억원 사건도 후속 순서에 남아 있었다.

피해금 반환이 오래 걸린 흐름은 결국 '범죄수익 공탁→배당표 작성→배당이의→소송→확정 뒤 지급 재개→후속 배당'으로 이어졌다.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710억원 전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 완료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자료 출처

• 대구지방법원 - 2020. 2. 17.자 배당이의 사건(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관련 방청인 제한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연합뉴스 - 법원에 공탁된 '조희팔 사기' 범죄수익금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 뉴시스 - '장기간 중단' 조희팔 사건 공탁금 배당 절차 재개한다
• 연합뉴스 - 18년 기다린 조희팔 피해자들…범죄수익 환수금 320억 배당
• 뉴시스 - 피해 회복 기회 또 늦어져…조희팔 320억 배당기일서 이의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