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9천만원 주식 리딩 사기 자금세탁책 징역 4년, 적극 가담과 피해자 미합의가 양형에 반영된 이유

해외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담당한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범행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6년 9월 14일 보도된 판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외국 국적 남성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건에서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목된 금액은 21억9천여만원이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조직 총책이 아니라 자금세탁을 담당한 가담자였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적극적인 범행 참여와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캄보디아·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이다. 조직은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유령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제시된 투자 서비스는 실제 수익을 보장하는 정상적인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사기 범행에 이용된 허위 투자 사이트였다.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고, A씨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의 자금세탁을 담당했다.

사기 조직의 투자자 유인 행위와 A씨에게 적용된 자금세탁 관련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활동 범위 전체가 곧 A씨 개인의 범행 범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A씨가 실제로 수행한 계좌 관리와 이체 관련 업무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다.

대포통장 계좌 관리와 이체 통역을 맡은 피고인

A씨는 사기 조직 총책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맡은 업무는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자금 이체에 필요한 통역을 돕는 일이었다.

대포통장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이러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기 조직의 피해금이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한 통역 업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계좌 관리와 자금 이체 관련 업무가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조직 전체를 지휘한 총책이라는 내용과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은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면서 고려한 것은 A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범행 횟수, 피해금 규모 등이었다.

2025년 약 두 달 동안 자금세탁 대상이 된 21억9천여만원

A씨가 기소된 범행 기간은 2025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21일까지다. 이 기간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 21억9천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21억9천여만원은 사건에서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목된 금액이다. 피고인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이나 법원이 선고한 추징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할 금액은 자금세탁 대상 피해금 21억9천여만원과 추징 명령 금액 3,600만원이다. 두 수치는 같은 자금을 서로 다르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된 금액이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범행 금액과 함께 범행 횟수도 고려했다. 따라서 형량을 단순히 피해금 규모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재판부가 제시한 여러 판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법원은 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나

재판부가 제시한 불리한 양형 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해외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째, 피고인의 적극적인 범행 참여가 고려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조직의 활동에 참여했고, 계좌 관리와 이체 관련 통역 등 자금세탁 업무를 맡았다.

둘째, 범행 횟수와 금액이 양형에 반영됐다.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목된 피해금은 21억9천여만원이었으며,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금 규모 등을 종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셋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이유에 명시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배상 협상 과정이나 피해자별 손실 회복 상황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외국 국적 자체가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행위, 범행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초범과 반성도 참작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서 참작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적극적인 범행 가담과 범행 횟수, 피해금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모두 상쇄하지는 못했다.

결국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자금세탁책의 책임을 평가할 때 조직 내부의 직책이나 업무 명칭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에는 실제 가담 내용과 범행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함께 포함됐다.

추징 3,600만원과 피해금 반환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징역 4년과 추징 3,600만원이다. 징역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며, 추징 명령은 법원이 정한 금전적 가액을 국가가 징수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때 추징액 3,6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이미 반환된 금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추징 명령과 실제 징수,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반환은 서로 구분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목된 피해금 21억9천여만원 전체가 A씨 개인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돼 추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판결 보도에서 제시된 세탁 대상 금액과 추징액은 명확히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면서 무겁게 본 사정은 적극적인 범행 가담, 범행 횟수와 피해금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다. 초범과 반성이라는 유리한 사정도 고려됐으나 결과는 징역 4년의 실형이었다.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사처벌과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목된 피해금, 법원이 명령한 추징액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 '20억원대 주식리딩방 자금세탁책' 30대 외국인 실형 (2026.09.14)
• 뉴스핌 · 주식 리딩 사기 조직서 범죄수익금 20여억 세탁한 30대 외국인…징역 4년 (2026.09.14)
• 뉴스1 · 20억대 '주식 리딩 사기' 자금 세탁한 30대 징역 4년 (2026.09.14, 파이낸셜뉴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