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7만원 코인 투자사기 모집책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본 지위·자금 흐름·출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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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집책의 진술만이 아니라 지위·역할, 투자자 모집 과정,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과 출금 중단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무죄를 파기해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고, 4,607만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투자금이다.
-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 이모씨는 2019년 1월 피해자로부터 4,607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 1심과 2심은 이씨가 업체의 실체와 원금·수익금 지급 능력 부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과정,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 출금 중단 상황 등을 종합해 사기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형량까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시 따진 핵심은 모집책이 회사 내부 사정을 직접 보고받았는지 하나만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투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급이 막힌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사기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피고인 이모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월 코인에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설명해 총 4,60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4,607만원은 렌밸캐피탈 전체 피해액이나 전체 모집액, 범죄수익 또는 환수액이 아니다. 이씨의 사기 혐의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피해자의 투자금이다.
렌밸캐피탈의 돌려막기 구조와 출금 중단
연합뉴스·경향신문·아시아경제·아주경제 등 복수의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르면 렌밸캐피탈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에는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시점은 그다음 달인 2019년 1월이었다.
이 시간 관계는 대법원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YTN과 다른 복수 매체는 대법원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출금이 정지된 상황인데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1·2심은 이씨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렌밸캐피탈의 운영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씨 개인이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속였는지는 구분해 판단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하급심은 렌밸캐피탈이 실체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업체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씨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에 대한 인식처럼 피고인의 내면에 속하는 상태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외부에 나타난 행동의 형태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심리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핵심으로 본 지위·역할과 자금 흐름
대법원이 주목한 첫 번째 축은 이씨가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를 모집해 온 과정과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을 함께 살폈다.
특히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가 렌밸캐피탈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즉 이씨가 직접 회사 전체를 지배했는지가 아니라,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접한 구조와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투자설명 자료와 실제 수익 확인 여부도 판단 근거
대법원이 살핀 것은 자금 흐름과 출금 중단만이 아니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 관련 자료가 홍보 또는 인터뷰 성격의 자료였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렌밸캐피탈이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약속한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정황에만 기대지 않았다. 모집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과정, 신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구조, 출금 중단 상황, 투자설명 자료의 성격과 실제 수익구조를 확인한 정도가 함께 검토됐다.
원심 무죄 파기, 사건은 대전지법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는 신숙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 단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므로, 이를 확정 형량이 선고된 사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4,607만원도 추징액이나 실제 환수액으로 바꿔 표현할 수 없다. 이 금액은 이씨의 사기 혐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문제 된 투자금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핵심으로 판단한 사실
이번 사건의 중심 질문은 모집책이 "몰랐다"고 주장했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이 무엇이었는지에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사기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 구체적인 판단 요소에는 모집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를 모집한 과정,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한 자금 운용 방식,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시점, 본사가 제공한 투자설명 자료의 성격, 실제 수익 창출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정도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가 렌밸캐피탈의 다단계 피라미드식 유사수신 구조와 원금·수익금 지급 불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문제 된 4,607만원은 어떤 돈인가?
이씨가 2019년 1월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기 혐의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투자금이다. 렌밸캐피탈 전체 피해액이나 전체 모집액, 추징액 또는 환수액을 뜻하지 않는다.
1·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왜 파기됐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모집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과정,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 출금 중단 상황, 실제 수익구조 확인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사기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유죄와 형량이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파기환송 판결 자체를 확정 형량이나 최종 추징·환수 결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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