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명·33억원 편취 혐의, 61명 송치와 9억9200만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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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체 개발 코인 투자를 내세운 조직이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6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9억9200만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지만 실제 피해자 반환액과는 구분된다.
- 경찰이 특정한 범행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다.
- 피해자는 81명, 편취 혐의 금액은 약 33억원이다.
- 총 6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총책 등 5명은 구속 송치됐다.
- 범죄수익 9억9200만원 상당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 사건에는 성격이 다른 두 금액이 등장한다. 약 33억원은 경찰이 피해자 81명에게서 가로챈 것으로 본 편취 혐의 금액이고, 9억9200만원 상당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파악해 기소 전 추징보전한 규모다. 따라서 두 숫자를 각각 피해액과 실제 반환액처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026년 7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체 개발 코인 투자를 내세운 조직원 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총책 등 5명은 구속 송치됐고 텔레마케터 등 5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 단계는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범행 혐의
경찰 수사 결과를 전한 복수 보도에 따르면 범행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다. 조직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콜센터 4곳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는 50~70대 81명이며, 이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약 33억원이다.
자체 개발 코인과 거래량이 투자 유인에 사용됐다
투자를 권유하는 데 사용된 핵심 소재는 자체 개발 코인과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판매된 코인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조직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발행 재단과 콜센터,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는 내용도 경찰 수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약 33억원이다. 이 숫자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편취 혐의 규모이므로 조직의 최종 범죄수익, 압수액, 추징보전액이나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금액과 구분해야 한다.
61명 송치,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경찰은 총책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등 5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 넘어간 인원은 모두 61명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피해자 1명의 고소가 접수됐고 경찰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수사 경위는 다른 직접 보도에서도 2023년 고소와 2024년 본격 수사라는 같은 흐름으로 확인된다.
33억원과 9억9200만원은 다른 숫자다
피해 회복 상황을 살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약 33억원과 9억9200만원 상당을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약 33억원은 피해자 81명에게서 가로챈 것으로 경찰이 본 편취 혐의 금액이다.
반면 9억9200만원 상당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파악해 기소 전 추징보전한 규모다. 추징보전은 대상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향후 추징 집행에 대비하는 절차이므로 이 금액 전체가 피해자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약 33억원에서 9억92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현재의 '미환수액'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편취 혐의 금액과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산정 기준과 절차상의 의미가 다르다.
피해 회복은 추징보전과 실제 반환을 나눠 봐야 한다
2026년 7월 사건 발표에서 복수의 직접 보도로 확인되는 재산 확보 조치는 범죄수익 9억92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이다. 이는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상의 조치이지 피해자별 반환이나 배상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을 설명하면서 9억9200만원을 '환수 완료액'이나 '피해자 반환액'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경찰 발표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규모의 범죄수익에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는 이후 형사절차와 재산 처리 결과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수사 단계의 추징보전액만으로 피해 회복률을 산출할 수도 없다.
현재 확인되는 사건의 기준점
복수의 직접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건의 핵심 숫자는 피해자 81명, 편취 혐의 약 33억원, 송치 61명, 구속 송치 5명, 기소 전 추징보전 9억9200만원 상당이다. 범행 혐의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서울 여의도 일대 콜센터 4곳이 수사 결과에 등장한다.
이 가운데 61명 송치는 유죄 확정과 구분해야 하고, 9억92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역시 최종 몰수·추징이나 피해자 반환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된 수사 결과를 기준으로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할 때는 편취 혐의 금액과 보전된 재산을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편취 혐의 금액이다.
9억92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인가?
아니다. 복수 보도에서 확인되는 9억9200만원 상당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파악해 기소 전 추징보전한 규모다. 실제 피해자 반환액이나 최종 추징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61명 모두 구속된 것인가?
아니다. 총 6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총책 등 5명이 구속 송치되고 텔레마케터 등 5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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