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54명·101억 원 리딩 투자사기, 130명 기소·12억 원 재산 추징보전

피해자 254명, 편취 혐의 금액 101억 원, 기소 인원 130명. 2025년 12월 인천지검이 공개한 이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따질 때는 101억 원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재산을 같은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콜센터를 이용한 코인·공모주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이 적용한 범행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이며, 수도권 일대 콜센터 7곳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101억 원은 어떻게 모였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은 다양한 투자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 전화로 접근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해 코인이나 공모주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사이트에는 피해자가 코인이나 공모주를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표시됐다. 조직원 한 명이 코인이나 공모주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하면 다른 조직원이 다시 매수를 제안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특정한 피해자는 254명이며 편취 혐의 금액은 101억 원이다. 이 금액은 투자상품의 정상 거래액이나 조직의 매출액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된 금액이다.

콜센터와 자금세탁 조직은 어떻게 연결됐나

범행에는 콜센터뿐 아니라 대포유심 공급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했고, 콜센터는 모두 7곳이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에서는 간석식구파를 포함한 4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8명이 콜센터 운영에 가담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는 조직폭력배 8명이 사건 전체를 운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확인한 가담 인원과 역할 범위를 가리킨다.

검찰은 이 같은 조직 구조와 범행 내용을 토대로 총 1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0대 총책 등을 포함한 38명은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92명은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금은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거쳐 이동했다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이동 과정에는 대포통장과 가상화폐가 등장한다.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복수 보도에서 확인되는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금은 대포통장과 자금세탁 조직을 거쳤고, 가상화폐로 바뀐 뒤 현금화됐다.

따라서 사건에서 등장하는 금액은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101억 원은 검찰이 피해자들에게서 편취됐다고 보고 기소한 금액이다. 반면 12억 원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진 추징보전 규모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상으로 복수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아파트,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이다. 이들 재산의 합계가 약 12억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12억 원 추징보전은 피해금 반환과 다르다

피해 회복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은 추징보전과 실제 반환이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아파트·예금·임대차보증금 등 12억 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향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12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101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 나머지를 확정적인 '미환수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두 숫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101억 원은 편취 혐의 금액이고 12억 원은 보전된 재산의 가치다.

2025년 12월 기소 당시 검찰은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조직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보전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소 당시 확인되는 피해 회복 관련 단계는 12억 원 상당 재산의 추징보전까지로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130명 기소 뒤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38명의 구속 기소와 92명의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30명이다. 그러나 기소 인원은 유죄 확정 인원과 같지 않다. 각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형사책임은 재판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복수 보도에서는 이번에 기소된 대포유심 총책 가운데 1명이 같은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재판 상황 역시 해당 피고인에 관한 내용으로, 130명 전체의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도 형사 기소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12억 원은 보전 재산 규모이며, 최종 몰수·추징액이나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된 반환액으로 바꿔 표현할 수 없다.

101억 원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회복의 현재 단계

이 사건의 자금 흐름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가짜 투자 권유를 통해 모인 뒤 대포통장과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가상화폐로 전환되고 현금화되는 구조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54명, 편취 혐의 금액은 101억 원이다.

재산 확보 단계에서는 조직원들의 아파트와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12억 원 상당이 추징보전됐다. 따라서 101억 원 전체를 회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보전된 12억 원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결국 2025년 12월 기소 단계에서 확인되는 답은 명확히 구분된다. 수사기관은 101억 원 규모의 편취 혐의와 자금 이동 구조를 특정해 130명을 기소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 확보 조치로 12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최종적인 피해 회복 규모는 이 추징보전액과 별개의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 100억원대 콜센터 코인투자 사기…폭력조직원 등 130명 기소
• 뉴스1 - 인천서 100억대 '리딩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조폭까지 가담
• SBS 뉴스 - 100억 원대 콜센터 코인 투자 사기…폭력 조직원 등 130명 기소
• 경기일보 - 100억원대 콜센터 코인투자 사기 벌인 일당 기소
• 전국매일신문 - 인천지검, 100억원대 콜센터 코인투자 사기 벌인 폭력조직원 등 130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