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코인투자 사기 공범 3명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법원이 밝힌 양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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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만여 명이 얽힌 2조2천억원대 범행의 피해 규모와 남은 고통을 들어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수당·수익금 지급과 피해자들의 단기간 무리한 투자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3명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브이글로벌 사건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은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에게 4억2600만원, C씨에게 2억590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 재판부는 대규모 피해와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수당·수익금 지급과 피해자들의 단기간 무리한 투자 사정 등을 함께 양형에 반영했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인 브이글로벌 사건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 2025년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된 점과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사건 전체의 규모와 피고인 3명에게 내려진 형·추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5만여 명·2조2천억원, 공범 3명에게 적용된 혐의
이번 재판에서 보도된 범행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다. 피고인 3명은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해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활동했으며, 각각의 가담 과정에서 7억원에서 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익 규모는 사건 전체의 2조2천억원과 별개의 수치다.
법원은 이들 3명 모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은 5년 동안 유예했다. 동시에 각 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가 엄단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
양형 판단에서 먼저 언급된 것은 범행이 초래한 피해의 규모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범행으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5만명이 넘는 피해자 가운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과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사건 자체의 피해를 가볍게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역 3년에도 형 집행을 5년 유예한 사정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만으로 양형을 결정하지 않았다.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전체적으로 오간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 규모와 사회적 피해에 관한 판단과 함께 검토한 뒤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양형 사유는 한 가지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대규모 피해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금전 지급과 투자 과정에서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
3명에게 내려진 추징액은 모두 달랐다
법원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고인별로 추징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6억600만원, B씨에게는 4억2600만원, C씨에게는 2억5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세 금액의 합계는 12억91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사건 전체에서 언급되는 2조2천억원과 성격이 다르다. 2조2천억원은 이번 피고인들이 가담한 브이글로벌 사건에서 공소상 언급된 전체 범행 규모이고, 6억600만원·4억2600만원·2억5900만원은 이번 판결에서 각 피고인에게 명령된 추징액이다.
또 추징 명령을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이 실제 반환됐다는 의미로 바꿔 표현해서도 안 된다. 이번 판결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별 추징액을 정해 명령했다는 사실이다.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과 이번 판결의 차이
이번 공범 3명과 브이글로벌 대표에 대한 판결은 구분해야 한다. 브이글로벌 대표에게는 앞서 2023년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반면 2025년 9월 보도된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에 가담한 다른 공범 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25년과 이번 피고인들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 단계의 차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가 다른 별개의 재판 결과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법원이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엄중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수당·수익금 지급과 피해자들의 단기간 무리한 투자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각 피고인의 수익과 관련해 별도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선고받은 3명은 브이글로벌 대표인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 3명에 대한 것이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별도의 재판을 거쳐 2023년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공범 3명의 형량과 추징액은 얼마인가?
3명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액은 각각 6억600만원, 4억2600만원, 2억5900만원이다.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재판부는 대규모 피해와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들어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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