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는 조희팔 사건의 공탁금 320억 원을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 9건이 접수돼 있었다. 소송 대상 금액은 275억4천여만 원이었다. 배당기일까지 어렵게 도달했지만 전체 금액의 85%가 넘는 부분이 다시 법정으로 향한 것이다.

사기 조직이 무너진 지 약 18년, 법원에 돈이 공탁된 때로부터도 1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런데 피해 회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히 숨긴 돈을 찾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돈을 찾아낸 다음에도 그것이 누구의 재산인지, 누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먼저 압류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이미 받은 돈을 얼마나 공제할지를 다시 재판으로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5조715억 원이라는 숫자의 착시

검찰이 2016년 종합수사 결과에서 확정한 핵심 범행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다. 조희팔 일당은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 대여사업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전국의 투자자 약 7만 명으로부터 5조715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결에 나타난 모집 방식은 더 구체적이다. 모집책들은 의료기기 구입비와 투자비를 내면 임대사업, 부동산 개발, 호텔과 고철사업 등에서 생긴 수익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임대수익은 미미했고 다른 사업의 성공도 불확실했다. 법원은 결국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5조715억 원은 계좌로 들어온 전체 유사수신액이다.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나 모두 순손실이 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먼저 지급된 수익금 등을 반영한 실제 피해액을 약 8,400억 원, 조직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약 2,9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총 유입액과 실제 손실, 범죄수익, 훗날 확보된 공탁금은 서로 다른 집계다. 5조 원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다.

무너진 뒤 돈은 고철사업과 여러 채권으로 흩어졌다

2008년 10월 하순 수사가 시작된 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했고,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도 중단됐다.. 그보다 앞서 조직의 자금 일부는 고철수입 사업에 투자된 형식으로 외부에 넘어가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관련자는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320억 원과 440억 원을 고철사업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 일부가 해지되면서 320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남았다. 그러나 이 채권은 피해자 채권단에 양도됐고,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판결과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에 나섰다. 누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채권양도, 사해행위취소, 압류와 추심명령이 겹쳤다.

2014년 9월 제3채무자는 수많은 압류가 경합하고 실제 채권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20억 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했다. 이 순간부터 돈은 확보됐지만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단계는 끝났어도, 그 돈의 법적 주인을 정하는 민사집행 절차가 새로 시작된 것이다.

형사재판의 종결이 피해 회복의 종결은 아니었다

검찰은 2016년 조희팔이 2011년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희팔 본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측근 강태용은 유사수신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공범에 대한 징역형이나 추징금 선고가 수만 명의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범죄와 국가가 집행할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법원 공탁금을 나누는 과정은 개별 피해자가 확보한 판결과 압류, 추심 권한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민사절차다.

주범이 해외로 도피한 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자금은 법인과 관계자 명의의 사업·계좌·채권으로 흩어졌다. 수사는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피해자들은 별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형사수사와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 셈이다.

710억 원이 네 개 배당사건으로 갈라진 이유

법원에 공탁된 조희팔 사건 관련 금액은 모두 710억 원이다. 하나의 금고에 들어 있는 단일 자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20억 원 규모 사건 2건, 50억 원 사건 1건, 20억 원 사건 1건 등 네 개의 배당사건으로 분리돼 있다. 관련 명부에 올라간 피해자는 중복을 포함해 약 7만4천 명에 이른다.

각 사건에는 서로 다른 압류 시기와 집행권원, 선정당사자와 개인 채권자가 얽혀 있다. 여러 피해자가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워 소송한 경우 법원의 통지도 선정당사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건이 장기화되는 동안 주소가 바뀌거나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문제도 발생했다.

후속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도 어려웠다. 첫 번째 배당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돼야 다음 사건에서 기존 수령액을 공제하고 남은 채권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배당사건 하나가 멈추자 나머지 세 사건의 시계도 함께 멈췄다.

2017년 배당표가 2025년까지 법정을 돈 과정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7년 12월 첫 번째 320억 원 사건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당시 법원은 압류권자와 추심권자들이 같은 순위에 있다고 보고 실제 배당액을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안분배당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배당 대상 320억 원 가운데 약 299억 원에 이의가 제기됐고, 채권 자격과 우선순위를 다투는 소송 네 건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감정적 주장만이 아니었다. 채권이 이미 다른 곳에 양도된 뒤 내려진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권이 돌아오면 과거의 압류가 되살아나는지 같은 민사집행 법리가 배당액을 바꾸는 문제였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돼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면 그 압류는 무효이고, 이후 채권양도가 취소돼도 무효였던 압류가 다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단에 따라 채권자와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야 했다. 관련 소송은 2025년 10월에야 확정됐고, 세 차례 배당표 경정을 거쳐 2026년 6월 17일까지 241억7,513만여 원이 지급됐다.

2026년 7월, 다시 275억 원이 소송에 묶였다

첫 번째 320억 원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법원은 2026년 6월 24일 두 번째 320억 원 사건의 배당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약 2만2천 명의 채권자가 관련돼 있었다. 배당표 일부가 확정되면서 지급 재개가 예상됐지만, 배당액과 채권 자격을 둘러싼 이의가 다시 제기됐다.

7월 10일 기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65명이며, 법원에 접수된 배당이의 소송은 9건이었다. 원고 58명과 피고 55명이 얽힌 소송 대상 금액은 275억4천여만 원에 달했다. 이의가 없는 금액은 중복 부분 등을 정리한 뒤 출급될 수 있지만, 다툼이 제기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50억 원과 20억 원이 걸린 나머지 두 사건도 아직 남아 있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 회복이 오래 걸린 핵심 이유는 세 단계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의 흐름을 밝히는 일, 실제 재산을 확보하는 일, 수만 명의 피해자 사이에서 법적 권리와 배당액을 정하는 일은 각각 별도의 절차였다. 거대한 사기 조직은 몇 년 만에 돈을 모았지만, 무너진 뒤 남은 채권과 소송을 정리하는 데에는 피해가 발생한 시간보다 훨씬 긴 세월이 필요했다.

2026년 7월 현재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다. 주범과 공범에 대한 형사 판단은 대부분 끝났지만,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다시 소송 앞에 서 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장면은 사라진 수조 원만이 아니라, 어렵게 찾아낸 돈조차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줄지를 결정하지 못해 법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다247521 배당이의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구고등법원 2020나21962 배당이의 판결
• 대법원·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판결 안내
• 연합뉴스·2016년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 결과 보도
• 연합뉴스·2026년 6월 조희팔 공탁금 320억 원 배당기일 보도
• 대구일보·2026년 7월 320억 원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