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5년 11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국내 유통 조직이었다.

경찰이 제시한 약 1조5000억 원은 현금 압수액이나 최종 환수액이 아니다. 여러 보도는 이 금액을 대포통장 176개가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된 규모로 전했다.

이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금 조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련 통장 지급정지 요청이다. 지급정지된 잔액이나 압수·몰수·추징을 거쳐 실제 회수된 금액은 사건 보도에 별도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약 1조5000억 원은 어떤 금액인가

경찰은 유통된 대포통장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숫자는 통장 유통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 개별 피해액의 확정 합계, 계좌 잔액 또는 국가가 확보한 환수액으로 발표된 값이 아니다.

명의자 지급액과 통장 공급 대가는 약 1조5000억 원과 성격이 다르다. 계좌별 사용 기간과 실제 지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176개에 월 대가를 단순히 곱해 조직의 총수익을 계산할 수도 없다.

돈은 어떤 경로로 이동했나

1. 허위 법인 설립: 피의자들은 2023년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2. 명의자와 모집책 확보: 친구나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끌어들이고 이들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했다.
3. 명의 제공 대가 지급: 명의를 제공한 사람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 대포통장 공급: 확보한 계좌 176개를 통장 1개당 매월 300만~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했다.
5.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 해외 조직은 공급받은 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관련 자금의 세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경로는 국내에서 계좌를 확보해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그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단계까지다.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이 이후 현금 인출, 다른 계좌 이체, 환전 또는 가상자산 전환 중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는 이 사건을 직접 다룬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176개 계좌는 어떻게 공급됐나

피의자들은 허위 법인을 세운 뒤 친구와 지인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하고, 명의자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은 계좌를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했으며, 정확한 계좌 수는 여러 보도에서 176개로 일치한다.

명의자에게 지급된 20만~30만 원과 해외 조직으로부터 받기로 한 월 300만~400만 원은 서로 다른 거래 단계의 금액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국내 조직이 전체 기간에 실제로 받은 총액이나 계좌별 수익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수사는 2025년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의 연계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것으로 보도됐다.

2025년 11월 10일 발표 기준으로 16명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보도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지급정지 요청과 실제 환수액

경찰이 발표한 재산 관련 조치는 금융기관에 피의자들이 유통한 불법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공개 보도에는 지급정지 대상 계좌의 잔액, 현장 압수액, 추징보전액, 최종 몰수·추징액 또는 실제 회수액이 숫자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 1조5000억 원을 환수액으로 표현할 수 없고, 지급정지 요청만으로 실제 회수액을 계산할 수도 없다. 반대로 공개된 환수액이 없다는 사실을 환수액이 0원이라는 뜻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확인된 금액: 경찰이 파악한 불법자금 세탁 규모 약 1조5000억 원.
확인되지 않은 금액: 지급정지 계좌 잔액과 압수·몰수·추징을 거쳐 실제 회수된 금액.

송치 이후 확인되는 범위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사건명과 대포통장 176개, 검거 인원 16명, 약 1조5000억 원이라는 식별 단서를 조합해 후속 기소·판결·환수 자료를 재검색했지만, 동일 사건으로 식별되는 공개 후속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식별되는 마지막 단계는 2025년 11월의 검찰 송치 보도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은 제한적이다. 대포통장 176개가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돼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고, 관련자 16명이 송치됐으며, 경찰은 해당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실제 환수액은 공개된 사건별 자료만으로 산정할 수 없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1조5천억원' 해외 범죄조직 자금세탁 도운 대포통장 유통조직
• 경향신문, 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76개 유통한 조직 적발···'1조5000억대 자금세탁' 사용
• YTN, 캄보디아 등 범죄조직에 대포 통장 유통 16명 송치
• 세계일보, 1조 5000억원 규모 불법자금 세탁… 대포통장 공급 조직원 16명 검거
• 뉴시스,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 '1.5조 자금세탁'…대포통장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