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모집책이 자신도 회사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무엇을 봐야 할까. 대법원은 모집책의 말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 투자자 모집 규모, 실제 자금 운용, 수익 구조를 확인한 정도와 출금 중단 뒤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2025년 11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렌밸캐피탈 대전 지역 모집책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도6215다.

대법원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외부 행동과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연결하지 않은 채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사건은 왜 대법원까지 갔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상위 투자자의 소개로 미국에 설립된 렌밸캐피탈에 투자했다. 이어 2018년 4월경부터 자신이 마련한 대전 서구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투자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하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회사를 상장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렌밸캐피탈이 독립적인 수익 창출 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사실의 4607만원과 중단 시점

공소사실상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2019년 1월 18일 2430만원과 같은 달 28일 2177만원으로, 합계 4607만원이다. 두 차례 모두 피고인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적시됐다.

렌밸캐피탈은 그보다 앞선 2018년 12월 중순경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됐고 투자자들의 출금도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래 영상은 코인과 다단계가 결합한 사기 유형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영상이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대법원 판단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

1·2심이 무죄로 본 이유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인 대전지법도 2024년 4월 3일 이를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가 실체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의 고의는 사업이 실패했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적어도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 범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연결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사실 ① 모집 지위와 돌려막기 자금 운용

대법원이 먼저 본 것은 피고인이 조직 안에서 맡았던 실제 역할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자신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피해자를 포함해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고 있었다.

자금 운용에도 직접 관여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운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렌밸캐피탈의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수신업체라는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한두 사람에게 투자를 소개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핵심 사실 ② 검증 부재와 고지 누락

대법원은 피고인이 설명한 수익 구조와 이를 검증한 과정도 살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면서도 10개월 뒤 원금까지 돌려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본사에서 받았다는 투자설명 자료도 홍보자료나 인터뷰자료 정도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홈페이지 운영과 출금이 중단된 뒤의 행동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피해금이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환급 등에 사용되고, 그 대가로 지급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자금 사용 방식과 지급될 비트코인의 성격을 알리지 않은 채 원금 반환과 고율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돈을 송금받았다. 대법원은 이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금 반환과 고율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이 뜻하는 것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문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몰수·추징 또는 피해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모든 투자 모집책이 자동으로 유죄가 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핵심으로 본 것은 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모집 규모, 신규 투자금의 사용 방식, 수익 구조 검증 여부, 출금 중단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이다.

결국 법원이 집중한 질문은 모집책이 스스로 피해를 봤는지 또는 회사의 실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는지가 아니었다.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고 돌려막기 자금 운용에 관여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원금·고수익 보장 설명을 계속한 일련의 행동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했는지가 핵심이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4도6215 판결
• 대한민국 법원,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 연합뉴스, 코인 투자사기 해놓고 "몰랐다"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환송
• 경향신문, 코인 사기 모집책의 "몰랐다"라는 말, 대법에선 안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