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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보증금 32억 원 미반환 혐의, 필리핀 도피 검찰수사관 추적과 송치

LV.6 리서치 댓글 0 조회 234 2026.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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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과 공조해 세부 은신처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후 현지 당국 협조로 국내에 송환해 구속한 뒤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는 동탄신도시 등지의 부동산 70여 채와 관련해 임차인 25명의 보증금 3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A씨는 2025년 9월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및 현지 경찰과 공조했다.
  • A씨는 2026년 4월 15일 세부에서 붙잡혀 7월 21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구속 후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수사관이 필리핀 도피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26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단계에서 경찰이 밝힌 혐의 규모는 임차인 25명의 전세보증금 32억 원이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70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추적 과정은 국내 수배 조치와 필리핀 현지 공조가 연결된 형태다.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한 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및 현지 경찰과 협력해 세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1-동탄 32억 전세보증금 미반환 혐의 해외도피 대표 다큐멘터리 카드

보증금 미반환 고소와 필리핀 출국

A씨는 임차인들의 고소가 임박한 2025년 9월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보도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출국일은 2025년 9월 27일이다.

경찰 수사 초기에는 고소장 20건과 피해금 26억 원이 집계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반영되면서 국내 송환 당시에는 25건·약 30억 원, 구속 송치 단계에서는 임차인 25명·32억 원으로 혐의 규모가 정리됐다.

이 수치들은 각각 다른 수사 시점에 경찰이 집계한 보증금 미반환 혐의 금액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확정된 편취액이나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했다. 이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을 계속했다.

공개된 보도에서 교차 확인되는 추적 수단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지 첩보나 위치 정보가 세부 은신처 특정에 결정적으로 사용됐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A씨 검거를 하나의 제보나 특정 기술의 결과로 단정하기보다는 국내 수배 조치와 현지 경찰 공조를 통해 소재 추적과 체포가 진행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2-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필리핀 추적과 강제송환 타임라인

세부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이 검거

A씨는 2026년 4월 15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025년 9월 27일 출국한 때부터 계산하면 현지 검거까지는 약 6개월 반이 걸렸다.

검거 당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20건이었고 피해금은 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수사가 이어지면서 고소인과 피해 금액이 늘어났으므로 검거 당시 수치와 송치 당시 수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

현지 검거만으로 곧바로 국내 형사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A씨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필리핀 당국과 강제송환 절차를 협의했다.

7월 21일 강제송환과 국내 구속

A씨는 현지에서 붙잡힌 지 약 석 달 뒤인 2026년 7월 2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화성동탄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보증금 미반환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7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A씨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속 송치된 32억 원 사건의 남은 절차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 25명의 전세보증금 3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 단계다. 검찰은 송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

해외 도피 이후 A씨가 붙잡힌 과정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의 공조, 세부 현지 검거, 강제송환 순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해 보증금의 확보 여부와 실제 반환 규모는 체포·구속·송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 당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혐의 규모는 얼마인가?

경찰이 구속 송치 단계에서 밝힌 혐의 규모는 임차인 25명의 전세보증금 32억 원이다. 수사 초기의 20건·26억 원과 송환 당시의 약 30억 원은 각각 당시 접수 상황을 반영한 집계다.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어떤 단서로 붙잡혔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추적 수단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다. 세부 은신처의 위치를 특정한 구체적인 첩보 내용은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 송치되면 전세사기 혐의가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구속 송치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긴 수사 단계다. 기소 여부와 유죄, 최종 피해액 및 피해금 반환 규모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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